| 제목 | 승차거부등에 포상금제 확대 강력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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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0 | 작성자 | 최돈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2008. 11. 16일 택시에서의 승차거부와 장기정차여객유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으로 추가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택시종사자 및 가족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막무가내식 택시죽이기 정책을 처절히 규탄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승차거부 및 장기정차 여객유치 위반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 적용은 무리라 호소하며 입법이 철회되도록 엄중히 요청합니다. ■ 승차거부 등이 포상금제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신고 포상금제란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신고토록 하여야 하고 그 채증이 구체적이어야 하나 친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해야 할 고객과 택시운전자 사이에서 이의 적용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승차거부 및 장기정차 여객유치는 그 위반기준이 모호하여 먼저 그 단속기준부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택시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손님이 없기에 손님을 기다리는 단순정차와 골라태울 목적으로 호객을 하기 위한 장기정차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승차거부는 택시운전자의 이익에 배치되어 골라 태울 때로 한정되어야 하나 고객의 기분에 따라 신고가 남발될 수 있고 또한 이를 조장하게 됩니다. ◉ 시민이 위반을 신고시 그 구체적 입증도 시민이 해야 하나 운전자가 위반이 아님 또는 그런 일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어 운전자에게만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인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를 마치 사냥감으로만 보도록 유도하는 시민의 눈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써 택시업계는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승차거부 등은 지금도 고객이 신고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얼마든지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고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여기에 신고포상금제를 추가한다는 것은 택시업계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처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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