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방적인 승차거부신고 포상제 무책임한 행정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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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9 | 작성자 | 김정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승차거부포상제란 개인(개인택시기사, 회사택시기사)의 권리와 사생활 전반에 걸쳐 부당하게 대우받는 처사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처사이며, 지금까지도 신고자가 감정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황을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수가 많음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판단기준으로 신고자의 말에 따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 잘못없이 관공서에 불려 다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며,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포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심을 가지고 근거없는 신고를 할 우려가 많음으로써, 이에 따른 기사들의 불편과 고통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없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금방 폐기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경제적으로 힘든 이시기에 하필 포상제도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고, 당국에서 신고를 유도해서 돈 쓸 일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한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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