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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반대합니다. (기초질서부터 세우면 해결될 것을......ㅉㅉㅉ)
등록일	2008.11.05	작성자	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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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과연 이렇게 얼토당토 안은 입법예고는 어떤 근거와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정답은 다산콜(120번)민원불편신고가 많이 접수 되어서...... "짝짝짝~~~" 담당공무원들 매일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유치 위반 신고 접수되면 당사자들 서울시에 출두시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스런 욕설이 오가고 참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반 신고들____________ 과연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과연 승차거부는 왜~~~ 또 장기정차 여객유치는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우선 승차거부는 심야 특정지역 특정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철과 버스 노선 운행이 끝나는 시간인 심야 시간입니다. 많은 택시들이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장시간 대기를 반복하다 이 시간만 되면 전세가 역전이 되어 손님은 많고 택시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택시 운전자들은 하루의 저조한 수입금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손님은 도로 마지막 차선을 점거 위험을 감수하고 너도 나도 손을 내 저으며 지나는 택시를 향해 목적지를 말해 보지만 이제는 택시가 손님을 가려 태우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거리 손님이 우선이죠..... 아마도 누구라도 그때 상황에서 내가 택시를 몰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장거리 손님이 우선이겠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길거리에 나와서 손을 들어 택시를 기다리던 분 중 한명을 태웠으니 그 나머지 분들에게는 승차거부를 한거나 다름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10명 20명이 승차거부 신고하여 포상금 받겠다면....... 결국 피해는 택시운전자에게 돌아가고 승차거부 신고는 더 늘어나고 부당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해결책은 없고 시민신고포상제 시행만이 방법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와 신고자, 중간에 관련 공무원들과의 시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제가 보는 해결책은 가장 쉽고 가까운데 있습니다.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승객을 모시고자 하는 택시 운전자의 질서입니다. 심야에는 손님이 밀집되는 지역에 심야에만 시간제로 운영되는 택시 정류장을 만들어 택시를 타고자 하는 시민과 손님을 모시고자 하는 택시운전자가 줄을 서서 순서대로 승차할 수 있도록 기초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승차대에 줄을 서서 택시를 이용하게 만들면 장거리순서가 아니라 먼저 승차대에 도착하여 대기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차대가 있는 부근에서 승차대를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지역에서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손님께서도 기초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먼저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승차거부 신고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 입법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 하기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많은 택시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콜 택시 운영 취지가 시민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차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까지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면 택시의 콜 배차를 받기위한 대기 영업은 정당화 되어야 함에도 이를 장기정차 여객유치라는 올가미를 놓아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은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예고 시행보다 승차거부나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선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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