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고수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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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0 | 작성자 | 조을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일단 4월 1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국토해양부의 방침과 충돌이되며, 서울시 내에 택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프트 사업을 계획했다면, 그 사업을 하나의 업적화 시키기위해서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프트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형 의무 비율 20라는 수치는 5집 가운데 1집을 시프트로 건축하라는 것인데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바꾸던지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균 7-8억이상 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시프트에서 거주해야하는 서울시민을 강제적으로 한동네에 살게 하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수 없네요. 시프트라는 제도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개인의 재산권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시프트를 건설하게 하는건 기존의 소유자에게도 그리고 시프트를 분양받아 살아야하는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밀어붙이기식의 강제적 법규정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서울에서 살고싶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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