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건축 소형평형비율 조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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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4 | 작성자 | 임병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입법예고한 내용중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조정하거나 폐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대형 및 고층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비율 20을 적용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소형평형을 일부건축하는 것은 1인가구및 소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필요다고 생각되나 20까지 적용시 평수를 늘려기고 싶은 기대치 미흡 .주민간 갈등및 추가부담금 과다소용등으로 추진자체가 어렵고 아파트노후화로 도심스림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귀청에서는 소형평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시 기존아파트의 10을 증가하여 재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또한 늘어난 용적율에 비해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어 주민입장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너무노후하여 생활불편/관리비과다. 비위생적 수도물.배관파열로 인한 불편및 비용과다지출등 많은 불편이 상존하는 바 조속히 재건축을 할 수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방안 1)건축시 중대형및 고층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2)입법고시한 대로 두고 10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3)일정부분을 기부체납하고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배제하는 방안 4)소형평형비율 미적용시 10증축을 20까지 확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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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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