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절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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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5 | 작성자 | 김미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절대 반대> 1. 입법예고된 도서관재단의 사업내용은 (특히2항~7항)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와 중복된다. 서울특별시(한 지역)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을 중복하여 수행하 려는 것은 국고의 낭비고, 불필요한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2. 동 조례 11조는 ' 기금과 출연금을 둘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 인데, 그 많은 사업과 일을 하면서, 국가 예산도 아니고, 출연금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상황에서,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가는 건데... 공공도서관의 존립 기반이'공공성'인데, 도서관마저 수익사업에 전념한다면 지식,문화의 접근성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것이 염려되어 반대 한다. 3. 결국 남는 것은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법규상 으로나, 공무원 충원의 문제등의 난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현 조직의 휘하에 서울시공공도서관들을 두겠다는 의도 외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의 의지도 어떤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찾아 볼 수 없어 반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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