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단설립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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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5 | 작성자 | 김정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안) 제5조(재단의사업)8에 의하면 재단이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물론 위탁운영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라지만 공공성을 가진 공공도서관이 위탁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불이익은 이용자 시민에게 전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2조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에서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결국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위탁운영 할 수도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일원화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킨다는 이유로 재단설립을 통한 위탁 운영은 결국 수혜자인 이용자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육.정보.문화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공익성을 저해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서관재단 설립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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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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