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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반대및 의견 제출
등록일	2009.04.15	작성자	오세형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1.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서울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재단에 위탁하려 도서관재단을 만든 다면 거대한 공룡조직이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시민을 대상 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시하는 재단의 사업을 그려보면 거대 한 조직으로 마치 서울시가 "도서관국"을 신설하는 것 과 같이 보인다. 도서관국 운영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재단운영에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국 운영비 + 재단운영비" 이다. 2) 위탁운영을 반대한다.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직속기관으로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 들이 사명을 다하여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과 지식정보의 풍요속에 빈곤을 벗어 날 수 있 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도서관 전문직 사서의 진정한 호소를 져버리지 말라" 당부 드린다. 서울시장님과 교육감님 두분이 상호협력하여 사서직공무원을 파견 통합조직을 만들어 직영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간청 드립니다. 3)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 제 운영) 규정에 규제되어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직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법제화하고 위탁하려 재단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본다. 4) 현재 지자체인 각 시 도에서, 시설공단이나 문화단체 또는 종교 관련 재단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하여 공공도서관의 사명감 및 전문성 결여 그리고 저임금 등에서 우러난 질 낮은 공공도서 관 서비스에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도서관 사서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개선 요구를 수용 개선 하려 하는 시점에서, 가장 대표되는 수도 서울의 공공도서관 행정은 크게 잘 못되었다고 본다. 5) 서울의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직공무원을 충원하여 직영하여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동법시행령 75조에 도서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속히 건의 조처하여야 하며, 관련 조례 또한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6) 선진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경쟁하려면, 이젠 공공도서관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와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을 위탁운영 등등 으로 방 치할 수 없다. 공공도서관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과 발전을 연결해 주는 사회적 기관임을 명심 또 명심해서 시민(국민)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아야 한다. 7) 이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스스로가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발전적 비젼을 갖고 공공도서관 정책과 행정을 펼치지 아니하면 정책입안자와 행정담담자는 우선은 도서관 이용자 인 시민으로부터 그 다음은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에게 까지 질책의 강도가 점차 거게어 지리라고 본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깊이 생각하시어 선정이 베풀어지도록 선처를 요청 드리니 공직자의 사명과 명예를 걸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8) 재단은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9) 작은 사립의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을 수정하여야 하며, 결코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려 해서는 아니된다 10) 조례(안) 수정 요구 내용 (작은 사립의 공공도서관 지원 목적의 도서관재단 설립을 전제함) 가) 제1조 (목적)에 "지원"을 삽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육성 진흥을" 위하여 - 에서, "육성 진흥 지원을" 로 수정한다. 나) 제5조(재단의 사업)에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호 제8호를 수정하며 제2호내지제7호를 삭제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 사업을 "수행"한다.를, "지원"한다로 수정한다. 1. "서울대표도서관의 운영" 을, "서울대표도서관이 필요로하여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한다 2호 - 7호를 모두 삭제한다. 8.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및 위탁 운영"을, 2.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필요로 하여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한다 9호-10호는 항목 번호만 3., 4호로 수정한다. 2. 제언 1) 서울대표도서관을 새롭게 구성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서관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인 시청본관 건물을 도서관 행정동과 공연 공간으로 하고, 정독도서관과 남산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또 용산도서관(외국어특화도서관)과 보존도서관 (새로이 건립)을 한데 묶어 수도 서울의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외국 의 주요 대도시 대표공공도서관과도 당당히 겨루며 국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다른 공공도서관들은 향후 각 구의 대표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화하여 분관과 작은도서관, 문고들을 총괄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발전적 인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도서관을 시설로 보지 말고 사회적기관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다고 위탁운영 운운하는 것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발전적인 공직자의 자 세가 아니라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전 헌법 전문에는 "알권리"로 도서관의 위상을 그렸다 할 수 있었으나, 현 헌법 전문에는 이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사회 이전부터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당연이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국방, 질서, 보건 등등과 같이 대등하게 말입니다. 3) 공공도서관 행정은 도서관의 대표적인 부문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필요시 에 협력을 구하시어 수도 서울의 공공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4) 어려운 상황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공공도서관 위탁을 위하여 재단 을 만들려는 일로 유감스럽게 글을 올리는 일이 다시금 없기를 선처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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