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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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6 | 작성자 | 박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재건축 60m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 20 유지는 반드시 관찰되어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듯이, 재건축아파트 역시 지나친 욕심을 공익적 차원에서 견제해야 합니다. 기존의 닞은 용적율을 높은 용적율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특혜입니다. 자신의 부담금은 적게 하면서 새 아파트로 바꾸고, 거기에 부동산버블로 인한 자산가치의 획기적 증가를 바라는 행위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백해무익이며, 억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늘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버블, 국가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정부 역시 정신차려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마약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잘사는 사람, 못사람 사람이 같이 살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는 반드시 큰 부작용을 불러 올 것 입니다.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 입법예고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서울시의 정책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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