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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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7 | 작성자 | 정해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 강화 조항에 대하여. 1)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건립세대 200세대 기준인데 비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세대 인것은 형평상 안맞는 것 같음. 2)더우기 주거지역에 비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지 단가가 더 높은 법인데 임대아파트 의무기준을 더 강하게 함은 납득 안됨. 3)향후 준주거지역등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4)주민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부득이 공동주택을 건립하여야만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비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됨. 5)준주거지역등에서는 앞으로 가급적 100세대 미만 단위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 함으로써 소규모 건물의 난립이 우려됨. 2.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의 소형의무비율 부과에 대하여. 1) 주거지역에 비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지 단가가 더 높은 법인데 소형의무비율 부과는 준주거지역 등에서의 도시 재정비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됨. 3.재개발지역 등에서의 상가 분양시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데에 대하여. 재개발사업등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법 규정하에서 자신의 부담하에 건축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은 다른 법인데 이 개정 규정에 의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격으로 주라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상가는 입찰 방법으로 일반 분양하는데 세입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 궁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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