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말도 안돼는 승차거부 신고포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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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23 | 작성자 | 황윤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일반적으로 승차거부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것은 승객과 운전자간의 분쟁의 소지만 야기시키게 되며, 처리과정에서의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승차거부로 인정되든지 안되든지 운전자는 처리과정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동안의 영업손실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승객이 고의로 포상금을 노리고 승차거부를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또다른 폐단을 낳을수도 있는 것이라 여긴다. 승차거부를 하지 않게 하는 근본대책은 뒤로 한 채 강제적인 수단으로만 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보이기 위한 졸속행정일 수 밖에 없다. 왜 승차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지...장거리 승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하루종일 운전을 해도 사납금도 못채우고, 연료비 제하고 나면 하루를 공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눈가리고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고 본다. 단거리 승객들 만으로도 장거리 한번의 수입과 비슷하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승차거부가 이루어 지겠는가? 기본요금의 현실화만으로도 승차거부는 눈에 띄게 줄어 들거라 본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제도 시행 이전에 왜 그런일이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치유시킬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승차거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신고포상제 시행으로도 승차거부가 줄어들지 않으면 또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구속이라도 시킬건가? 택시운수종사자도 서울시민인데... 시는 즉흥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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