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형평형 20 유지 조항은 없애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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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23 | 작성자 | 계광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부는 중・고층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완화함으로 인하여 소형평형(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을 감안하여 법적최고용적률로 재건축 시 계획용적률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소형평형으로만 건축할 수 있게 보안을 하였는바,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건축하게 하는 조례를 신설한다는 것은 또다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이며 국가차원의 규제 철폐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울시가 또다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가에서 지자체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환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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