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진행시기에 관한 의구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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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23 | 작성자 | 윤진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부칙 2조의 항목을 보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을 진행중인 문건에 대한 경과조치 없이 공포한 날부터 적용이 된다함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받기위해 진행 중인 사업도 입법예고에 맞추어 건설비율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사업진행을 위한 신청분부터 적용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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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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