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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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5 | 작성자 | 문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기존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보면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호실당 1대인데 기숙사형니아 원룸형의 서민주택의 경우 면적이 기숙사형은 10m2 원룸형은 20m2를 넙지 않을 겁니다, 기존 고시텔이나 대학가 앞의 원룸텔의 경우가 그러한데 결국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높은 오피스텔이 설치해야할 주차대수가 더작은 결과가 되어 처음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성패는 주차대수인데 이는 신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의 완화효과만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시텔이나 원룸텔의 경우 양성화 되지않고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으로 임의로 개조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이어야 하고 입주자가 차를 가질 정도의 능력이 없는게 기본이고 일자리가 통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기간 임대로 살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기숙사형은 0.1대, 원룸형은 0.3대 정도가 적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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