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 / 장기 전세주택환수 강화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09.05.08 | 작성자 | 서형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소형평형 의무 비율완화, 전세주택환수 범위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인재산권을 최대한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잡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포퓰리즘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단기적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재건축 안하는데 조건이 나빠지면 누가 재건축을 할까요?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소형이 어느 수준 공급되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재건축이 안되 소형평형이 전혀 공급 안될 겁니다. 서울시 의도와 관계없이 공급은 더 안되고 가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탁상공론 말고 Win-WIn하는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