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에 반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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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8 | 작성자 | 조동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조례개정의 목적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할 목적이라고 명시해 놓고선 정부에서는 법으로 완화한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조래로서 다시 강화하는 조치는 금번 조래개정의 취지와도 배치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방침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결국 재건축을 포기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활성화 하겠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발표한 정책들은 생색내기이고 공염불에 불과한 조치가 되고 말것입니다.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 정책으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타계할수 없으며 현실적이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소형주택의무 비율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실예로 현재 재건축이 완성되어 이주가 이루어진 잠실일대 아파트 단지에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진 소형평형의 입주율과 입주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제도가 얼마나 탁상공론 정책이란 것을 충분히 알게 될것입니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할 좌파정권의 포풀리즘적 정책임으로 반드시 없애야 할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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