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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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8 | 작성자 | 양운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금번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했습니다.. -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목소리로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을 못 할 망정 판을 깨자는 식의 조례강화조치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정부는 분명히 조례개정 목적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할 목적이라고 명시해 어려운 여.야간의 타협으로 법을 완화했습니다.. - 이제와서 서울시가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조례로서 다시 강화하는 조치는 금번 조례개정의 취지와도 배치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방침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억지로 막고자 하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적극 반대합니다.. - 살고자 하는 곳에 적당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도 살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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