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토록 함.에 반대 합니다 | ||
|---|---|---|---|
| 등록일 | 2009.05.09 | 작성자 | 허동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 : 40로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토록 함. : 원래 입법 예정한대로 85㎡ 이하를 40로 지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활성하를 위하여 방안을 강구 해야지 재건축을 못하게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재건축 하지 못하면 2년후 3년후 부족한 주택 때문에 폭등의 우려가 있는데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발상이며 재건축이 이루어질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건축 포기 하면 나중에 집부족 사태로 또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것이고. 국토 해양부 입법 예고한대로 조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