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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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9 | 작성자 | 허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74호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해서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서민을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주로 강남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과연 강남권에 전세 3억 짜리 24평 임대주택이 저소득 서민을 위한 것인지요? 차리리 이들 재건축 단지에서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줘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초과이익 환수제도로 세금을 거두어 적당한 지역에 서민들의 경제력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맞다고 봅니다. 또한, 압구정동 지역이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층과 고층 아파트들은 이 소형평형 의무비율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평형보다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오세훈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거짓말이었는지요? 이 제도가 확정된다면 또다시 재건축 조합원들은 내년에 합리적인 새 시장이 선출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90의 배아픈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 10의 주민들을 죽이는 처사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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