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 ||
|---|---|---|---|
| 등록일 | 2009.05.12 | 작성자 | 정내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도정법 개정 임대주택폐지및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서민및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시안적이며 현실에 안주하는것으로 미래를 보다 건설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감사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