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주차장설치및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2009,4,30)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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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14 | 작성자 | 윤연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원룸형 주택법에 관한 법률을 연구협의하고 서울시조례를 검토하고 계시다는 기사를 보고 저의 삼성역 역세권범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테헤란로 삼성역주위는 상업지구로 고층사무용빌딩 밀집지역으로 형성 되어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많은 데 비하여 소형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먼 곳에서 출퇴근하거나, 삼성역인근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곳에서 출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강남전체가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에너지낭비와 인력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곳입니다. 고시원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화재, 살인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원룸형주택법을 제정하여 이법에 따라 삼성역인근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 및 고시원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역세권인 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는 주로 고층사무용빌딩지역이며, 대부분의 다가구주택 및 고시원은 역으로부터 700m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인근의 역세권에 대해 역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것은 이지역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건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시생활자 및 소형건물주를 위하여 좋은 법을 만들면서 조례를 잘못 결정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어 시장님께 이 글을 올리오니 꼭 현장을 방문하시어 면밀 분석하시어 삼성역 인근 주차장 완화구역을 역으로부터 1km로 규정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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