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가구 및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완화에 대해 의견제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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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17 | 작성자 | 이상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다가구 및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완화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완화 될것이라는 입법 내용을 보아 하니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완화 한다고 하기에 보았더니.. 알고보니 완화가 아닌 겨우 생색내기에 불과 하더군요... 30제곱미터 이하의 완화 내용은 많은 완화가 될거라 판단되지만, 공동주택에 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세대를 보자면 보통 5층(1층피로티)의 평균 6세대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다세대등의 평균 연면적은 대략300제곱미터정도이구요..또한 대부분의 다세대 다가구의 평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60제곱미터의 전용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세대의 평균 세대수는 6세대 정도, 기준층 평균 전용 면적은 75제곱미터 정도(대략4 세대),나머지 2세대 정도가 대략 50제곱미터 정도의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개정안으로 계산을 한다면 기준층 4세대는 60제곱미터를 넘으니 세대당 1대씩 을 적용받아 주차는 4대가 되겠구요, 남은 두세대 평균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인 두세대는 0.8대를 적용 받아 1.6대의 주차가 적용 받게 될것입니다. 그럼 그 둘의 주차 대수를 합하면 대략 5.6대정도 결국의 부설주차는 6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세대를 기준으로 현행 법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하는 것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네요. 다가구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에겐 완화로 보이는게 아닌 완화라는 말의 장난을 치는것처럼 보이는군요. 적어도 0.7대로 바꾸어야 효과를 완화의 효과가 있을듯 보입니다. 당췌 이런 개정을 할때 무엇을 근거로 완화법안을 만드는지 볼때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완화 법안은 공무원들끼리 만드는게 아니라, 최소한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때 공감이 되는 완화 법안이 나오는 것입니다.ㅡ.ㅡ이러니 실무자들이 싫어들 하는것입니다. 좀더 시장조사좀 하시고 완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책상에만 앉아서 계산하니 이렇게 답답한 완화안만 나오는겁니다. 통계로 계산 말고 실제로 어찌 적용될지 당사자들과 상의를 하세요. 제 의견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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