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시원을 제도권 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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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0 | 작성자 | 김재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대학교 인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시원은 현재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없고 지도감독할 부서도 없어서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엄청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사건사고도 끓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이런 고시원의 문제점을 알고 고시원을 제도권안으로 두기위한 방편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의 기숙사형이 신설됬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제도권안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자 큰기대를 걸었지만 주차대수가 원룸은0.5대 기숙사형은.03대로 입법예고된것에 크게실망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기준에 원룸형은최소10대 기숙사형은최소6대가 필요합니다 사실기숙사형의20세대로는 고시원현상유지하기에는 힘들고 최소30세대를 기준할때 주차대수는 9대로 늘어납니다. 저는 무조건 주차수를 낮추어달라는 의견이아니라 이번입법예고안에 다가구및공동주택도 30제곱미당0.5대로 정했듯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12~30제곱미터)과 기숙사형(7~20제곱미터)넓이도 좀더 세분화하여 주차대수를 정하는게 현실성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완화구역이 어떤범위로 설정될지는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원룸형과 기숙사형이 세분화되지않으면 다가구및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대수는 별차이가없어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무의미한 법으로남지않을까 걱정되며 제도권안으로 들어가고싶은 고시원운영자들을 재도권밖으로 다시한번 내몰리고 말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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