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준 주거.상업지역의 임대및 소형 의무 강화 재입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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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1 | 작성자 | 홍경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준 주거.상업지역의 임대및 소형 의무 강화는 , 정책의 일관성과 성과위주로 볼수 밖에 없으며 ,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성과위주의 결과가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 / 준 공업지역 맟 상업지역에만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함은 형펑성에도 맞지않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도 지장을 주고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 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2년 정도 지난 곳은 예외규정을 주는 방안을 두었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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