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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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2 | 작성자 | 김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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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뉴타운 내 존치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용적율 360, 최고높이 80m로 27층 아파트 2동을 건축할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등 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칭 공동지주제로 정비사업을 하여야 만 한다는 것은 공사의 부실(부동의자 턱없는 보상비 요구)을 조장하는것 아닙니까? 소유자 75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이 가능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관련 법규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십시요. 건축물 불량율이 90입니다. 올여름 무사히 넘길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 ||
| 첨부파일 | 조례개정의견제출(5.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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