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상 규모의 범위의 명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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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8 | 작성자 | 이화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안)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시의 서류제출 등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상사업․시설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2. 조례 제18조제1항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 : 제 15조 2항의 1호 및 2호와 같이 시행규칙은 규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음 또한 2항과 같이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면 협의내용의 어느내용 또는 어느 범위를 정하야지 협의내용 변경이라 함은 조금의 설계 변경이라도 수반되면 협의내용이 변경되게 되므로 이 또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행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모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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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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