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상복합 및 아파트내상가 부담금 면제, 경감프로그램 참여 조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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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17 | 작성자 | 안선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제2조의2 - 주상복합시설내 상가의 경우 해당시설 부과대상 면적 합계가 일정규모(예컨데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부담금 면제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경우 부과대상면적이나 인접도로의 폭을 불문하고 모든 상가에 대하여 면제대상에 포함 조례제3조 - 주상복합시설물에서 주거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단위부담금 적용 조례제4조제1호 -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중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10면이상 조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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