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안 제5조제7호 단서규정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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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13 | 작성자 | 김진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개정안 제5조 제7호의 단서규정(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저입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관할구청의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결정 내지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때서야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에대한 관심을 가지고 뒤늦게,,소송등 을 제기하거나 주민들간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비구역 지정시 해당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분쟁이 일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만은 애시당초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일부 담당공무원들의 독단적 결정에의해 추진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비구역 지정시에 사전에 가능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여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이와 관련한 비리발생 소지도 많습니다... 또한 일단 한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에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사실상 이에대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파악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할것입니다. 구청담당자들과 시행사들의 유착 방지,,비리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부민들의 동의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본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을 무조건 구청 담당자들의 결정에 맡길수는 없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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