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비계획 수립시 사전에 주민동의현황 파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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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15 | 작성자 | 장희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례 재5조7호 단서규정에 대한의견입니다.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구청이 주도가 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현황을 파악을 하지 않도 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저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경우 해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자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지 조례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동의현황 파악을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구청이나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만 받고,,이에대한 구체적 확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성공여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라 할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 현황 파악은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성공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향후 구청 담당자가 일부 시행업자들과 짜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며,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때도 동 조항에 대한 삭제는 위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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