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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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18 | 작성자 | 송옥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중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자로 하고 있는데 구의원을 조례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있어 구의원중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해당구역의 구의원 개입시 오히려 찬반 대립세력의 한쪽을 옹호하거나 구청과 결탁하여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과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분쟁업무의 구분이 성격에 따라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과 성격에 따라 위원배치가 곤란함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중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자 중 정비업체 경력 또는 전문가가 없어 분쟁의 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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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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