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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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20 | 작성자 | 박용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 공고 제 2009-190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8조(정비계획 내용) ③항에 신설된 바항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시에도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입니다. 장기전세주택과 임대 주택의 관리추체가 같고, 또한 같은 임대형식이므로 장기전세 주택 계획시 임대주택 건설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를 하여줘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좁은 면적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므로 자칫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조합원의 반발이 우려되는게 현실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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