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 6조1항에 대한 의견제시 | ||
|---|---|---|---|
| 등록일 | 2009.11.23 | 작성자 | 심광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 6조 1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2.조례변경안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비하여 ①국․공유지 동의자 수 제외 ②동의면적의 국공유지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3.이는 사업의 진행 단계상 사업승인인가 조건보다 사실상으로 강화된 토지등소유자 수의 동의율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조례 변경안의 정비구역지정단계는 1)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기준에서 국공유지 제외의 토지등소유자 수 2/3는 사업승인인가 기준인 국공유지 포함 3/4보다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현장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현장에서 경험은 국공유지는 통상 4인(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국공유지 4인이 제외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기준이 사업승인인가 조건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면적기준을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의 성격들은 대략 30~40년 전에 구역지정이 된 현장들이 대부분이고, 사업승인인가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지에 대하여 정비구역내 국공유지도 그 관리청별로 각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국공유지는 협의과정에서 토지관리청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서울시 주재 58507-1163, 2000. 5. 10)임을 감안할 때 국공유지도 면적기준에 반영하여야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건축물소유자도 산정되는 바, 그렇다면 건축물의 면적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