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대기간 관련 의견제출 | ||
|---|---|---|---|
| 등록일 | 2010.01.14 | 작성자 | 구호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제8조 (입주계약 등) 제1항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줄할수 있으며, 총 거주기간은 재당첨경우에도 그전에 거주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20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요약됩니다. 시프트 정책 특성상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회취약계층은 20년 후 혹 30년, 40년 후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거주기간 합산을 재당첨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면 결국 20년 후에는 시프트에 들어갈수 없음으로 "집에 대한 생각을 '사는것'에서 사는 곳'이라는 시프트 슬로건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당첨의 제한은 두되 재당첨 되더라도 총 거주기간 산정은 재당첨 된 기간부터 신규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재당첨시 감점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감점 산정기준 적용시 재당첨될 확률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지는 것 또한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 제시안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한는 경우 2년마다 계약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 최초임대기간 이 입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계약이 이루어진때부터 최장20년까지 거줄할 수 있다. 2. [별표1]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에 감점 산정기준은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허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2항 적용대상의 가점기준 특성상 만점이 27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첨 커트라인은 10~11점 인 것을 감안하면 감점산정기준의 3년 이내 -10점, 5년 이내 -8점, 그외 -6점은 사실상 재당첨을 원천적으로 막아놓는 것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시안 : 3년 이내 -4점, 5년 이내 -3점, 그외 -2점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