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대주택 유지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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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5 | 작성자 | 박래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현재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이 입법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규칙 조문 2가지와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제12조(주택의 유지보수) 1항 및 2항 -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이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표준계약서를 따르면 될 것 같은 데 굳이 계약서를 따른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을 지, 또한 정확한 시행규칙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입법예고 되는 규칙 또한 임대주택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항의 도배 및 장판 훼손금에 대한 부분은 임대주택법과 상당히 상충이 될 것 같습니다. - 도배의 경우에는 건축구조적인 문제(결로, 누수 등)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수선 6년이 도래하였을 때, 도배를 새로 해 준다는 규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관리주체가 훼손정도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비용부담을 시킨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제14조(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등) -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추후 퇴거시 그 금액을 정산하여 수령 후 관리주체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수선충당금은 SH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 장기전세는 법률적으로 전세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 즉, 입주자가 전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즉,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규칙/조례 신설 또는 개정 시에 이런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나 방법 등은 이미 공론화가 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해당사항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거나 여론이 형성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자가 된 이후의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는 일반주택 임대시와 달리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임차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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