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된 가점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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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5 | 작성자 | 김혜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된 가점기준 에서 몇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에 대한 비율상향 조정 - 시프트를 하는 주목적중 하나가 무주택자에게 집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인줄로 생각됩니다. 전체 가점 32점중 무주택기간은 5점으로 기본1점을 먹는다면 4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이전 안과 비교할 때 너무 줄어들었네요,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2. 부양가족 (65세 이상 및 일반 부양가족수) - 자년들이야 부양가족수에서 허위로 넣는 경우는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님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실제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상으로만 넣는 경욱가 많을텐데, 양심적으로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허위로 넣더라도 어찌 찾아낼 방법이 없으니 불합리하게 보이네요, 관련 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허위로 등록한 사람을 찾아낼 방법이 있으시면 방법을 공개하든지 하셨으면 합니다. 3.. 서울시 거주기간 -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시는데, 연속 이거 참 불합리합니다. 서울 거주 15년 하다 과천이나 일산가서 1년살다오면 0년 거주라니 말이 됩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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