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 이전의 자유권 박탈과 시프트 거지들 양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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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5 | 작성자 | 윤영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입법예고문을 보았더니 이미 한번 시프트에 당첨이 된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조건들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당첨이 되었으나 사정상 입주를 못하는 경우나 입주를 하였어도 전근이나 혹은 2년후 재계약시 보증금 능력이 안되서 20년도 채 살아보지도 못하고 시프트에서 쫓겨나온 사람들도 있을것이고요, 아니면 나중에 아이들이 크거나 해서 평수를 조금 더 늘려 갈수도 있는것인데 재당첨 제한 감점 조항을 보니 -10 -8, 게다가 일단 한번 당첨자는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도 영원한 -6점,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시프트의 당락은 1점차이나 동점자간의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첨되고 나면 평생동안 감점을 -6점이나 부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프트 당첨자들의 더이상 재당첨을 원천적으로 막은 헌법 제 14조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한 -6점을 받고서도 재당첨이 되었다 해도(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전에 살던 시프트 기간과 합산해서 총 20년간으로 한다니.. 20년간의 부동산 상승률보다 저렴한 시프트 전세금으로 살다가 20년후에는 퇴거해서 서울시에서는 더이상 살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입법예고 대로라면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 실현"이란 시프트의 취지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시프트 거지들만 생겨나는거지요.. (과연 20년후의 물가를 감당하면서 같은 서울에 시프트가 아닌 일반셋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결론은.. 1) 집을 산것도 아닌 세를 들어가 살 집에 재당첨 금지 조건으로 내세운 감점 조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가혹합니다. 시프트 당첨 후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점 점수를 없애줘야 합니다.. 전과자도 아니고 전세 한번 들어가 사는데 과거 당첨자는 평생-6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으면 안됩니다!!) 2) 재당첨이 되었다 해도 전에 살던 시프트 기간과 합산한다는 것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 실현"이라는 시프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약에 입법예고 된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시프트 사는 사람들은 20년후 반드시 집을 사야 한다"는 새로운 시프트의 취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주기간 합산이 되면 안됩니다!!) 3) 이번 입법예고문에 찬성하신다 하는분들도 당첨이 되어 보세요, 분명히 상기 내용에 이분들이 더 절실해질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때가서 또 주택정책을 손바닥 뒤집기 하실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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