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건축 시프트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비중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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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6 | 작성자 | 임상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건축 시프트와 관련해서 입법 예고된 안을 기준하여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약 10 -> 3 (70 감소)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약 10 -> 15 (50 증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약 10 -> 10 (유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약 30 -> 15 (50 감소)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노부모 부양자 물량은 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 비해 물량 감축이 지나치게 심합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인데도 노인에 대한 변변한 복지정책이 없어 국민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 공급 물량의 70를 감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잃은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출산 장려 등의 이유로 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서울 시민에게 공개해서 설득을 구해야 할 것이며, 설사 서울 시민의 이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옳바른 행정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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