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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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8 | 작성자 | 김숙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조례 중 시프트 거주제한 기간 합산하여 총 20년 규정은 시프트의 모토인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을 포기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결국 시프트 거주 20년후에는 집값은 오른 상태에서 집 살 여유 없으면, 또 이집 저집 이사 다니며 메뚜기가 되라는 말이 되겠네요. 20년 금방 가고 늙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텐데... 결국 시프트 사는 20년안에 오르는 전세금 충당하면서 집 살 목돈 마련해 아니 20년 후에 집값생각하면 집값 턱없이 오르기 전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사서 나가라는 말로 해석되네요. 또한 재당첨 감점제도 너무 심합니다. 주택청약에서도 집있다가도 팔고 5년 지나면 1순위자격 주는데, 시프트 거주이력만으로도 무기한 감점 최소 6점을 주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SH공사 직원들은 시프트 배정 1번만 하고 번거롭게 공가발상하여 후계약자 뽑는 당연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겠지요. 이건 20년동안 한 곳에 발목을 잡아 놓겠다는 발상인데, 살다보면 직장, 교육, 주변환경 등의 이유로 이사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전세금 재책정하듯 재청약금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입주 5년내에서 재청약시 감점 5점내에서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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