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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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8 | 작성자 | 서현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주택보급유형과 수요도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규칙은 변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누구를 유리하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닐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청원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정안이 나왔으면 일단 시행하고 다시 검토할일입니다. 특히 기 당첨자에 대해 감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당첨의 경험이 있습니다.당첨된 사람들은 가점이 높기에 항상 마음만 먹으면 옮겨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공급되는 주택은 기당첨자들이 계속 집을 바꿔가며 사는 곳이 되고 살던 곳은 공가가 되며 별도의 입주 신청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에 서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안타까운 것은 시프트만 해도 전세 3억이 있는데 수천만원짜리 빌라 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주택자로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기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맞에 맞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입맞에 맞게 누더기로 고치는것보다는 원안 그대로 입법하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입법같은 경우는 법리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변경할수 있어도 이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이므로 변경과 훼손보다는 입법취지를 잘 살려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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