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안 모두 찬성합니다.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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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8 | 작성자 | 유은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재당첨감점제 장기전세의 태생이 20년 전세이지 평생 전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2. 가점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가점제의 시행은 기존청약가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부분은 입법안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빚어진다고 생각하며, a. 기존안과 가점안의 병행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가점안으로 간다던가 b. 기존안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 해소되리라 봅니다. 3. 2항의 a,b의 두가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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