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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이번 입법 예고는 반대입니다.(가점제에 관하여)
등록일	2010.01.18	작성자	이창욱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이번 가점제는 서울시가 계획하던 집을 사는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던 즉 빈곤층뿐아니라 서민, 중산층까지도 집을 재산이 아닌 거주하는곳으로 바꾸겠다던 초반의 계획과는 동떨어지게 가는거 같습니다. 제가 시프트가 참 잘된 정책이라 생각했던것이,, 장기간 살수있으면서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다르게 85m2 나 그이상까지도 나오고 또 특별공급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물량을 따로 책정함으로써 서울시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경쟁하여 집을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나이 올해 34 결혼한지 5년차에 작년에 아이 하나 가지고있는 가장입니다. 제 친구들 집사야 돈번다.. 대출해서 라도 집사면 나중에 대출금보단 더 벌어서 팔수있다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전 시프트를 보면서 무리하게 집을 투자목적으로 사서 힘들게 살기보단 집사는가격 아니 전세 가격보다 적게 들어서 나라에서 공급하는 시프트 들어가서 내가 살고싶은 때까지 맘 편히 살자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한 2~3년 더 부으면 그래도 85M2 방세개짜리 시프트 당첨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청약 넣고 있었는데,,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완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머 이번 입법 자체가 나쁘다는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프트 재당첨 조항도 맞는 말이라 찬성이고 가점제도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 이미 59M2 이하 의 주택에 대해선 현재도 실행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59M2 에만 가점을 하는것도 어찌보면 가점제를 원하는 분들은 불만 이셨겠지요 본인들도 큰평수의 시프트에 당첨되고 싶을테니까요. 그렇다면 59M2,85M2, 둘다 일반공급물량에서 가점물량과 기존같은 청약 횟수 물량으로 나눠서 경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가점이 약한 20~30대 젊은 집이 필요한 세대에도 기회가 제공되고 또 나이많고 가점이 더 좋으신 분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테니까요. 일반물량이 1000세대라함 5대 5든 6대 4든 7대3이든 나누어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후에 어떤게 더 나은지를 판단해야지 완전 다 갑자기 바꿔버리면 기존의 저희 같은 젊은 가장들은 오히려 다시 시프트없던 때처럼 민영아파트 대출해서 무리해 집사서 돈못갚는 악순환을 격게 될겁니다. 시프트는 돈많은 사람 이나 돈없는 사람 젊은 사람 이나 나이든사람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아파트가 아닐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딱 한 기준이 아닌 물량을 나누어서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거 같네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거주기간 역시 좀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왜 구지 서울시 거주기간이 연속된 거주기간이어야 하는지 ,, 쭉 서울에 살다가 대학교등 회사 문제로 잠깐 타지역에 갔다온사람들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결국 그전에 살던 서울거주기간을 인정을 못받아야 한다는건 너무 억울한 처사 같습니다,, 이건 무주택 세대주 기간처럼 차라리 세대주 이후에 서울시 거주기간을 다 합치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입법전 의견이 반영되어 더 나은 시프트가 되서 모든사람들이 시프트 로 인해 집걱정 없이 살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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