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정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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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8 | 작성자 | 김정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무척이나 좋은 시프트 정책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14제곱 시프트에 입주하고자 청약가점제에 대비해 불입금액 1400만원이 넘는 청약저축 통장을 1000만원 짜리 청약예금 통장으로 올해 초에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뽑는다고 공고를 하니 너무나 당황 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상 다시 청약저축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프트에 당첨되지 않으면 저는 1천만원짜리 통장으로 분양 받을수 있는 아파트를 사기에는 금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미리 알았다면 그냥 청약저축 통장을 유지해서 몇년 후 84제곱이하 아파트를 분양이라도 받지요,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유리해지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공 기관의 정책이란건, 특히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번의 입법예고안에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 당첨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반반 적용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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