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감점제 적극 찬성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1.18 | 작성자 | 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당첨 감점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특히 점수 높은 분들은 이곳저곳 골라서 이주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시프트 대기중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당첨의 기회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이전 등등 거주 이전의 자유 운운하시면서 위헌 언급하시는데,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금 납입 기간이 짧아 시프트에 당첨 안 되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위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프트 추첨을 아예 완전 무작위로 돌리던가 하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정책은 어차피 모든 분들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볼수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당첨 감점제 적극 찬성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