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 당첨부분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안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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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9 | 작성자 | 이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에 명시된것 보다는 더 구체적인 보완책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59m2에서 84m2로 이동할 기회는 주어야 한 다고 봅니다. 가령 59m2 시프트에 입주한 30대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서 결국 몇 년 후 소득제한을 넘어 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득 제한이 없는 84m2로 옮기고 싶어도 이미 59m2에 몇 년간 시프트에 거주 했으므로 84m2는 당첨이 불가능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늘어날 수 밖에없는 소득 때문에 시프트 입주권과 지원기회를 몇 년 만에 모두 박탈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평형대 변경의 기회는 기존 시프트입주자에게 한번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부칙에 기존입주자는 재계약 전에 가능하다고 하나 재계약이 임박한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구요... 물론 기존 시프트에서 평형대 변경이나 이미 한번이상 갈아타기 한 경우에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당첨 감점의 경우 -8점에서 -6점까지 감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재당첨이 거의 불가능한 점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재당첨 금지" 라고 한마디로 하면 될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감점에 대해 주택분양처럼 당첨 후 3년 내지 5년 내에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재당첨에 대하여 과도한 감점이나 금지하게 하는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입니다.또한 회사를 옮기거나 생활권이 바뀔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재당첨을 막는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세주택의 경우 살다가 직장 문제나 기타 사유로 얼마든지 다른 전세 주택으로 옮길수 있는데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일 한번 당첨된 사람이 재당첨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두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기존 거주하던 집은 새로운 시프트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수를 가진 사람이 좋은곳의 시프트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2~4년정도의 재당첨 감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프트에 살다가 새로운 먼 곳의 직장을 다니게 된 사람의 경우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나와야 합니까?아니면 하루에 몇시간씩 걸려서 먼지역의 회사를 다녀야 합니까? 시프트라는 주택정책에도 이것이 맞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도 20년 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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