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월 시행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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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9 | 작성자 | 정상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월에 입법예고해서 3월에 시행하겠다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심사와 회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은 법절차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거슬러 보아도 입법예고부터 시행까지 1달이라는 선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한달안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국민의 의견수렴보다는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기전세는 타법과 달리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서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어찌 한달안에 이 많은 내용을 수렴하여 조정하시려는지요? 저의 제안은 단시간내의 결정보다는 충분한 시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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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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