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4형 가점제는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1.19 | 작성자 | 서기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많이 초과하지도 못하는 소득등의 기준으로 59형은 자격도 되지 않던 사람들은 84형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날벼락이네요. 왜 서울시만 다르게 갑니까? 정부에서도 아직 84형은 모두 가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 답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시프트는 저소득계층이나 소외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집에 대한 생각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 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서 일괄 가점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아닙니까? 정책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뀐다고 하면 누가 정부를 믿을 수 가 있나요? 정책은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