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임대주택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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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0 | 작성자 | 윤병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 제4조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수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3항에서 그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요청하여 시장이 인수하는 재개발임대주택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의 재개발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도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의 재개발임대주택은 무주택기간과 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임차인 자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시ㆍ도지사가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 등 매입 임대주택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서울시 고시(제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호, 2009.1.22, 개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9호, 2009.5.21)로 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임대주택은 이미 폐지되었고 같은 법 제50조제4항 단서의 재개발임대주택은 새로 제정되는 규칙에 포함하여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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