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점제도와 거주기간 합산 20년제의 문제점 | ||
|---|---|---|---|
| 등록일 | 2010.01.20 | 작성자 | 최정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결혼초기에는 22형 또는 25형정도의 집이 필요하고 3명정도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33형정도의 집이 필요하고 장년에 부모님을 모시게되면 40형정도의 집이 필요한데 감점제가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른 집의 시프트가 불가능합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결혼초기(20대후반 혹은 30대초반)부터 시작해서 장년(5, 60대)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기에는 20년이 너무 짧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