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거주기간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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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0 | 작성자 | 장선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시프트에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도전해 보았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거주기간이 연속이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이 연속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계속 살다가 신도시쪽으로 이주했다 다시 서울시로 전입한 결과 이전의 서울시 거주기간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프트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서울시 거주기간에도 서울시민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다 했음에도 1-2년간의 전출로 전출이전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서울로 다시 전입한 서울시민에게 전출이전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거주기간은 현재와 같은 연속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법적인 서류에도 모든 거주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왜 연속으로만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시민에게 시프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출로 인한 이전 기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합산을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실제 서울시 거주기간이지 그전에 살았던 서울시 거주기간을 무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을 연속으로 하는 것은 암암리에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시프트에 당첨되기 위해 어떤 이유로던 서울 이외에 주소를 이전하면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은 연속이 아닌 이전 거주기간과 현재 거주기간을 합한 합산제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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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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