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규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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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0 | 작성자 | 원영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 주택의 재당첨 규체 입법예고안을 보고 의견을 냅니다.. 우선 장기전세 주택을 기다려온 한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아주 맘에 듭니다. 그동안 주위에 보면 가점 14-16점인 분들은 여기저기 다 쑤셔넣어보고 맘에 드는곳을 골라가고 보통 11점 이하의 분들은 당첨의 기회가 그만큼 박탈되고 했었네여.. 또 많은 분들이 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냐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이주하면 거기에 들어오면 되는것 아니냐 하는데 그 곳도 다른곳에서 사시던 분들 또는 아닌분들도 높은 점수의 분들이 당첨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을 알아보시면 공가모집의 경우 대부분 14-16점이 커트라인이져..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안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고안중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1. 다른 평형으로의 이동은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듯 합니다. 59와 84의 기준이 엄연히 다르니 그것까지 규제는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여 2. 감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리고 감점 점수도 너무 높구여.. 제가 보기엔 1년 -10점, 2년 -8점 ..........5년 -2점, 6년이상 0점 이러면 어떨까 합니다. 3. 당첨후 미계약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이부분도 감점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 계약자는 계약자의 1/2 의 감점제를 도입하는것도 아무 생각없이 지원하는 묻지마식의 지원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네여.. 이미 입법예고된 것이기에 큰 수정은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기회라도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자를 많이만 뽑아놓고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였는데 차라리 LH공사처럼 기한을 두지 말고 공가 발생시 예비자가 입주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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